LH행복주택 퇴거, 소모품 비용은 누가 부담?
LH행복주택에 살다가 이사를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거 시 발생하는 비용 문제입니다. 특히 LH행복주택 퇴거시 소모품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해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행복주택에서 거주하다 퇴거한 경험이 있기에, 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퇴거 시 소모품 비용 부담의 주체와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퇴거 비용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LH의 공식적인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LH는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알아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사용자 부주의'에 대한 임차인 부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모품 교체를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바닥이 찍혔거나, 벽에 못을 과도하게 박아 손상이 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염 역시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모성 자재는 임차인 부담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닳거나 수명이 다하는 소모성 자재의 교체 비용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형광등, 전구, 욕실 샤워기 헤드, 건전지 등이 있습니다. 입주 시에는 모두 정상 작동하는 상태로 인계받기 때문에, 거주하는 동안 수명이 다했다면 퇴거 시 직접 교체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노후화 및 주요 설비는 임대인 부담
반대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수선 및 유지는 임대인, 즉 LH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 배관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중대한 설비 문제는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지 색이 바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 역시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퇴거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소모품 항목
이론적인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실제 퇴거 점검 시 어떤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퇴거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했던 리스트를 공유하니, 이사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기본 소모품 체크리스트
퇴거 점검 전, 아래 리스트의 품목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교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LH를 통해 교체하면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몇 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 조명: 모든 방의 전등, 화장실, 현관 센서등이 잘 켜지는지 확인하세요.
- 욕실: 샤워기 헤드, 호스가 파손되거나 물이 새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현관: 디지털 도어록 건전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가스레인지 점화 건전지, 리모컨(에어컨, TV 등) 건전지를 체크합니다.
빌트인 가전 및 가구 상태
행복주택에는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책상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전제품들의 관리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작동은 물론이고, 외관상의 큰 흠집이나 파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에어컨 필터나 인덕션 상판의 묵은 때는 퇴거 청소 시 깨끗하게 제거해야 추가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벽지, 장판 등 마감재 상태
벽지와 장판은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생활하며 생긴 미세한 흠집이나 가구 자국 등은 자연스러운 마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낙서,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흡연으로 인한 변색, 스티커나 시트지 부착 등은 명백한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LH는 아래와 같이 내용연수(사용 가능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므로, 무조건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내용연수 (기준) |
|---|---|
| 도배 (실크벽지) | 6년 |
| 도배 (합지벽지) | 4년 |
| 장판 | 6년 |
| 페인트 | 4년 |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6년인 실크벽지를 3년 사용했다면, 손상 시 전체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됩니다.
퇴거 비용 절약을 위한 실전 노하우
조금만 신경 쓰면 퇴거 시 정산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현명하게 퇴거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입주 시 사진과 영상 촬영은 필수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입주하는 날, 집 안 구석구석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이미 흠집이 나 있거나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상세하게 촬영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퇴거 시 기존에 있던 문제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 억울한 비용 청구를 막아줍니다.
직접 교체 vs LH 정산 비교하기
퇴거 점검에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항목이 있다면, LH의 원상복구비 단가표를 확인하고 직접 처리하는 비용과 비교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전구나 샤워기 헤드처럼 간단한 부품은 직접 구매해서 교체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품목에 따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퇴거 점검 시 담당자와 동행하기
퇴거 점검은 반드시 임차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담당자와 함께 집 상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비용이 청구되는 항목과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이견이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입주 시 촬영해 둔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LH 행복주택 퇴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Q. 벽에 못 자국이 몇 개 있는데, 도배 비용을 전부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시계나 액자를 걸기 위한 한두 개의 못 자국은 통상적인 생활의 흔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많거나, 선반 설치 등으로 인해 구멍이 크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이나 벽지 일부 교체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체 도배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Q. 퇴거 청소를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닙니다. 직접 청소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직접 청소할 경우 환풍기, 배수구, 창틀, 빌트인 가구 내부 등 놓치기 쉬운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청소비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함이 중요합니다.
Q. 퇴거 정산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퇴거 점검 시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조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비용이 청구되었다면 LH 관할 지사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촬영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행복주택 퇴거시 소모품비용 문제는 결국 '얼마나 알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주부터 퇴거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여 불필요한 지출 없이 기분 좋게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